근로자,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모두 열심히 세금내고 계시죠? 그런데 여러 이유로 과오납 세금이 발생하는데 납세자 미신청으로 인해 국고로 환수되는 세금이 매년 수천억을 넘는다고 합니다.
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면이 있습니다. 세금을 덜 내게 되면 국가에서 끝까지 세금 징수를 하고, 파산 선고를 받아도 세금은 면책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꼭 내야만 하는데 막상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이 생기면 알아서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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